창간 72주년 제안 -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큰 문제…남부권에 제2 행정수도 추진을
광주 AI 육성법 제정·전남 국립 의대 설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기업, 자본 등 국가 경제의 모든 요소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쇠락을 넘어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치솟는 부동산 가격, 삶의 질 하락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은 결혼을 기피하고 가임 여성들은 출산을 꺼리고 있다. 해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최소한 삶’ 기준의 국가 보장, 청년층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제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과거에 매몰돼 추상적이고 설익은 대책만 내놓고, 정치권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쟁만 일삼고 있다.


창간 이후 72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성장 등의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광주일보는 이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 아젠다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성’임을 천명한다.

수도권에 대한 신규 기반시설, 공장 등 민간 투자 등을 규제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을 서둘러 인구소멸지역,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이 각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료·문화·편의시설 등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해 지방 이전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세종시에 이어 제2의 행정중심도시를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남부권에 신설, 국토의 상하가 고루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가임 여성의 출산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지원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세대가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 불로소득 징수, 토지 공개념 확대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주택의 양적·질적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기반·산업시설이 미흡해 성장·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도 정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국토 서남권의 중핵도시인 광주의 광역시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전남과 전북의 기반시설 확충, 제2차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이전, 첨단산업 구축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

광주시의 핵심 현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제정과 인공지능실증밸리 조성,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 국가 계획 반영, 복합쇼핑몰 건립 전 외곽도로 연결, 국립 현대 미술관 분원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116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규모의 국내 유일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준비중이지만 국비 지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사업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은 총 6000억원 규모로 2025년~2029년 1단계 기반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축이 핵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2단계 사업의 예타면제가 필수”라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인공지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으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으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 전남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광양의 국가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중요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하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국립 의대는 지역 대학 간 공모를 거쳐 정부에 설립을 신청할 예정으로,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도 도와야 한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남도의 권한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치권도 지역 간 갈등 조장보다는 전남 전체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월 17일자, 광주일보 기사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13350400767163004&search=%C1%F6%BC%D3%20%B0%A1%B4%C9%C7%D1%20%B9%CC%B7%A1)